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벤저민 R. 바버 지음 | 정한책방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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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관한 혼란스러운 개념을 정리하고, 강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 시대 정치적 양극화와 시민의 무력감 및 환멸은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 정치철학자 벤자민 바버는 이 책을 통해 단순한 투표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가(정부)와 시장(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인 시민 사회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핵심 열쇠임을 제시하며 시민 사회를 공공선을 위해 작동하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연합의 영역으로 정의 내린다. 또한 시민의 무력감을 타파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과 정책 입안자에게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출판사 책 소개

위협 받는 민주주의, 시민적 역동성으로 극복해야
이 책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관한 혼란스러운 개념을 정리하고, 강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 시대 정치적 양극화와 시민의 무력감 및 환멸은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 정치철학자 벤자민 바버는 이 책을 통해 단순한 투표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가(정부)와 시장(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인 시민 사회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핵심 열쇠임을 제시하며 시민 사회를 공공선을 위해 작동하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연합의 영역으로 정의 내린다. 또한 시민의 무력감을 타파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과 정책 입안자에게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분열의 시대, 세계적 석학 벤자민 바버가 제시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청사진

21세기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 그리고 시민들의 무력감과 환멸이라는 깊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저자 벤자민 R. 바버는 이러한 위기의 근원을 진단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설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바버는 시민사회를 단순히 사적 영역이나 시장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 , 혹은 배타적이고 귀속적인 유대만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 모두를 비판한다. 대신, 그는 시민사회를 국가(정부)와 시장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 공공선을 위해 작동하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연합의 영역으로 재정의 하고 있다. 이 영역의 주체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시민이다.

시민사회의 기본 축은 시민성과 공공성이다. 그러나 정부나 시장은 공공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채널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시민들 스스로 시민사회를 창조할 첫발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인 벤저민 R. 바버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정치학자이자 소설가이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이기도 했고, 독일, 프랑스 정상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사회적 의식을 담은 TV 프로그램, 오페라 공연을 기획하기도 했으며, 소설도 썼다. 또한 여러 시민운동단체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중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이론과 실제를 쉽게 풀어 썼고, 시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 책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시민사회 개념을 정리하고, 저자가 생각하는 개념과 이론을 제시한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촉구한다. 그는 미국의 시민사회 개념이 각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무의미한 개념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공허한 시민사회 개념에 반대한다. 그는 시민사회가 구체성을 확보했을 때 이 시대의 공공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공허한 시민사회 개념은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자유주의자에게 시민사회는 단순히 사적 영역이자 시장이다. 사회적 삶은 오직 자발적이고 계약적인 관계에 근거한 자유관을 견지하면서 이해관계와 상품, 자유로운 개인들이 수행하는 거래로 축소된다. 공적 영역인 국가는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침해하는 존재일 뿐이다. 시민사회의 행위자는 소비자이며, 이들의 사회관계망은 피상적이고 도구적이다. 소비자들은 훼손된 사회적 연대를 되살리는 데는 무관심하다.
한편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적 연대의 부활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계약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택된 인간 연합체보다는 가족, 종교 공동체, 인종 등과 같은 귀속적인 것으로 향한다. 이들은 국가의 침해에도 주의를 기울이지만 유대 관계를 침해하는 시장적 가치를 가장 경계한다. 이들은 자유주의자와는 달리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려 한다.
그는 이들을 맥월드와 지하드라는 은유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 두 가지 관념에 모두 반대하고, 강한 민주주의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강한 민주주의자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적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한 민주주의자에게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해 독립적인 영역이며, 귀속적이고 배타적이기보다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이다. 완전히 공적이지도, 그렇다고 사적이지도 않으며, 공공선을 위해 작동하는 연합의 영역이다. 시민단체, 교사-학부모 단체, 정당, 공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재단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 주요 행위자는 민주주의적 시민이다. 이들은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참여적 집단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갖지만, 항상차이를 중재한다. 이런 시민사회의 유대 관계는 시장의 계약적 관계나 공동체주의의 강압적 관계보다 강력하다. 강한 민주주의자들은 공적 노동을 기업가에게 사유화하지 않으며, 자발적 결사체로 분산시키고 재배치해서 시민사회의 영역을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그들은 공적 삶을 재구축함으로써 시민성을 되살리려 하며, 이를 위해 기꺼이 국가를 활용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제안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섯 가지 공적 조치를 제시하고, 시민적 담론의 아홉 가지 특성(공동체, 시민의 협의, 포용성, 임시성, 듣기, 배우기, 수평적 의사소통, 상상력, 권한 행사)을 통해 시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력감과 환멸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저자의 제안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착취 없는 노동 관행의 확립부터 상업화되지 않은 공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까지, 저자의 관심은 시민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
또한 저자는 기술 발전 덕에 늘어나는 실업자를 포함해 가진 건 시간밖에 없는 시민을 민주적 시민사회를 운영해나가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흡수하여 의회나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거나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시민적 기구를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에 국가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21세기 경제체제에서 근대 사회 이래 형성된 ‘노동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경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 책은 민주주의의 희망을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에서 찾게 해주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정치인, 활동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고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필독서가 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