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을 반영했다. 2020년 12월9일 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2020년 6월30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논란 끝에 2020년 12월 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초 정부 발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마련하였고,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판을 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조법 일부 조항이 개정된 관계로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105개 문항의 관련 질문과 답변을 개정 법 내용에 따라 수정하기보다는 책 맨 뒤에 개정 법 내용만 따로 정리하여 싣는 방식을 택했다. 개정 법률을 살펴보며 항목별로 관련 문항 번호를 표기하니 해당 문항과 함께 보면 더 좋겠다.

출판사 책 소개

전태일 50주기, 한 권으로 찾는 ‘누구나 노조하기’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
『노동조합 100문 100답』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는 노동법 준수 여부가 “사장님이 좋은 분인가”에 달려 있다고들 하죠. 법 기준이 있어도 사장님 성향에 따라 노동자 처우가 오락가락한다는 뜻입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노동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고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요체라고 말이죠.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이유랍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저자들은 105문항에 걸쳐 노동자 시각을 담아 답변을 내놓습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서입니다. 이 책은 5개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 노동조합 설립·가입(17문항), 2장 노동조합 운영(22문항), 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32문항), 4장 단체행동(23문항), 5장 부당노동행위(11문항)입니다. ‘노동조합 하기’는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과 맞닥뜨리는 활동입니다.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얽히고설킨 관계가 만든 장애물도 넘어야 합니다. 산별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지, 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지, 쟁의행위 언제 어떻게 중단할지, 이런저런 선택상황이 넘쳐 나죠. 이 책은 그때 노동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사안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 개정판은 확 달라졌습니다. 저자들은 “사실상 전면개정판이라 봐도 무관하다”고 얘기합니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많이 바뀐 장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비롯한 교섭 제도와 관련해서는 초판 발행 이후 많은 판례가 쌓여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바뀐 판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정 업무매뉴얼을 일목요연하게 담았습니다. 이를테면 복수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때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처럼 교섭를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답했습니다. 덕분에 100문항에서 105문항으로 질문과 답이 늘었습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 저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조언하는 노동법률 전문가들입니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이상혁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표(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전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저자들은 법조문이나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은 지양하고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담아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 썼습니다.
2020년 11월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즈음에 『노동조합 100문 100답』 개정판을 발간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그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바보회’와 ‘삼동친목회’를 만들었듯, 노동자들 누구나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조그만 씨앗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