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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 지음 | 메디치미디어 펴냄

헌법을 쓰는 시간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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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책

출간일

2017.7.15

페이지

416쪽

상세 정보

아는 만큼 바꿀 수 있다!
시민들을 위한 헌법 사용 설명서

2016년 가을부터 시민들은 헌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장에서 헌법 조문을 읽고, 우리 개헌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시기 서점에는 헌법을 다룬 책들이 새로, 또는 다시 출간되어 반응을 얻고 있었다. 헌법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헌법의 조문과 개헌의 역사적 과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주권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의 구성 원리와 그에 따른 실현 방법이다.

우리 헌법은 이미 1948년에 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해 제헌절에는 이를 기념한다. 그런데도 권력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그들의 이권을 탐했다.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으며 저자의 말대로 ‘권력남용의 유혹은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헌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저자는 헌법이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작동시키려면, 광장에 헌법을 써내려간 그때처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자유의 원칙들(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를 제시한다. 이중에서도 저자는 법치주의 원칙이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으면서도 모든 헌법 원칙의 총합체라고 말한다. 권력과 복종이 핵심인 법가사상과 달리, 법치주의는 자의나 폭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이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본다면 시민들은 헌법을 존재하게 하고 작동시킴은 물론,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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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고 싶어지면 이 책을 집어들어야지. 그럼 분명 괜찮다고, 다시 해보자고 할테니까.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

최진영 지음
핀드 펴냄

1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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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숙

@j274870

  • 주진숙님의 퍼플 드림 게시물 이미지
📌<도서협찬 >
📚억압을 넘어선 연대의 꿈!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여성 해방!
📚강민영 , 황모과 저자 '퍼플드림'

퍼플로 물든 저항의 목소리!<퍼플드림>은 황모과, 강민영 저자가 함께 엮은 짝꿍 소설집이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황모과 저자의 <옥춘당 귀녀회>는 조선시대, 강민영 저자의 <뱅가니 갱: 자주색 여자들>은 1960년대 인도 라자스탄이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두 작품의 주요 공통점은 여성들의 억압에 맞서는 연대와 해방이라는 것이다. 두 편이 100페이지정도 되는 짧은 소설이지만,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밀도가 높다. 사회적 억압과 저항을 페미니즘적 시간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 <옥춘당 귀녀회>는 저자의 SF적 상상력으로 과거로부터 재현되는 악습과 차별을 그려냈다면, <뱅가니갱: 자주색 여자들>은 여성들이 서로를 지렛대로 삼아 스스로를 구해 내는 자기 해방을 그려냈다.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여성들의 연대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려내어, 마치 한편의 중편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이 작품의 제목처럼 퍼플은 여성 운동에서 존엄과 정의를 상징한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억눌렸던 여자들의 꿈꾸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품인 것이다. 두 이야기의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억압받던 여성들이 서로 힘을 합쳐 해방을 이룬다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이다. 단순한 피해자의 서사보다,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낸 작품이라는 것이다. 중편 분량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빠른 몰입감이 있지만, 강렬한 메시지도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적 색체 즉, SF와 역사적 배경을 서로 이야기를 연결시켜 독특한 앤솔로지를 선보이고 있다. 단순한 소설이상으로, 여성 억압과 저항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사회적 메시지와 문학적 재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황모과 저자의 <옥춘당 귀녀회>는 SF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와 현대를 넘나들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존재를 입체적으로 잘 구현한 작품이다. 시대극 설정을 하고 있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끈질기게 재현되는 악습과 차별을 날카롭게 그려내어, 시슽템이 설계한 시나리오 속에서 소모되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이름을 짓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기획된 운명에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 통쾌하고 전율케 한다. 강민영 저자의 <뱅가니갱: 자주색 여자들>은 실제 인도에 존재하는 여성 자경단 '굴라비갱' 을 모티프로 한다. 폭력과 부조리한 악습에 맞서 스스로 몽둥이를 들고 맞서는 여성들의 투쟁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어, 구원을 기다리는 대신 여성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스스로를 구해 내는 자기 해방의 서사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인도 라자스탄 현지에서 집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지 촘촘하고, 세계관이 디테일하여, 압도적인 몰입감을 준다.

두 작품은 시대와 문화도 다르다. 하지만 두 작품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과거 여성들의 삶, 투쟁의 역사는 동일하고, 우리는 과거 여성들의 삶을 딛고 살고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여성들이 사회적, 가부장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 작품은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 그려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는 여성으로 그려낸다. 여성들이 서로를 지렛대 삼아 힘을 합쳐 집단적 해방을 이루고,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집단적 연대가 불러오는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져는지를 보여준다. 여성 억압과 저항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이 작품은 빠른 몰입감 뿐만 아니라 여운이 길게 남는 작품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을 잘 담은 작품이다. 읽고나면 단순히 이야기를 소비한다는 것보다, 억압에 맞서 연대하는 여성의 힘의 이야기에 곱씹어보게 되는 작품이니, 꼭 한번 읽어보길! 문화적 재미와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본 도서는 스프링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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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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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있어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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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6년 가을부터 시민들은 헌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장에서 헌법 조문을 읽고, 우리 개헌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시기 서점에는 헌법을 다룬 책들이 새로, 또는 다시 출간되어 반응을 얻고 있었다. 헌법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헌법의 조문과 개헌의 역사적 과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주권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의 구성 원리와 그에 따른 실현 방법이다.

우리 헌법은 이미 1948년에 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해 제헌절에는 이를 기념한다. 그런데도 권력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그들의 이권을 탐했다.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으며 저자의 말대로 ‘권력남용의 유혹은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헌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저자는 헌법이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작동시키려면, 광장에 헌법을 써내려간 그때처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자유의 원칙들(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를 제시한다. 이중에서도 저자는 법치주의 원칙이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으면서도 모든 헌법 원칙의 총합체라고 말한다. 권력과 복종이 핵심인 법가사상과 달리, 법치주의는 자의나 폭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이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본다면 시민들은 헌법을 존재하게 하고 작동시킴은 물론,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책 소개

[언론기사] 추천

☞ 경향신문 : [책과 삶]헌법의 핵심은 권력 제한…개헌도 그렇게 논의돼야
☞ 중앙일보 : [책 속으로] 개헌 제대로 꿰려면 … 시민이 꿰고 있어야 할 헌법원리
☞ 중앙선데이 :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 작동 안 하면 불행한 사태 반복”
☞ 연합뉴스 : 헌법을 다시 쓸 시간…시민이 공부해야 할 여섯가지 헌법원칙
☞ 독서신문 : [신간] 권력이 두려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헌법을 쓰는 시간』


◆ 이 책은

“헌법과 권력에 대한 냉철하고도 시의적절한 분석”

수십 년간 기다려온 헌법 개정의 기회
권력 견제라는 토대 위에서 논의해야

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시기다. 헌법 전문가인 저자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수십 년간 기다려온 기회를 패착으로 날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저자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정부형태 변경으로 논의가 한정되는 것을 우려한다.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자유가 여전히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에서 강력한 군주의 독단에 맞서 시민의 자유를 확보해온 역사적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는 과정의 핵심은 권력분립이었음을 밝힌다. 나아가 입법, 집행, 사법 권력이 서로 얽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온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러 사례로 보여주며 그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한다. 저자는 이처럼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들이라는 틀에 담았다.
저자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원칙들을 알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를 펼쳐야 헌법이 자유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국민들이 마침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헌법재판관들의 ‘감각기관’, 헌법연구관
이제 동료 시민들을 위한 헌법 안내서를 쓰다

지금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있는 저자는 1997년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저자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들의 ‘감각기관’이다. 연구관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보고서 작성에서 그치지 않고, 보고서 초안을 두고 토론회를 연다. 이는 스스로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저자의 경험은 책의 서술에 그대로 묻어난다. 저자는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학교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수형자의 선거권 배제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도 단순하게 당위를 주장하지 않고, 헌법에서 도출해낸 원칙들에 의거해 그 당위의 근거를 논리정연하게 풀어냈다.
저자는 또한 약 3년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막연한 헌법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해 학생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영미 교수에 따르면 저자는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시민을 위한 헌법,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쓰고자 하는 열의를 내비쳤다고 한다.
이 책은 깊고 넓은 공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 무엇보다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오랜 의지의 산물이다.

권력이 두려워 누구도 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거침없는 이야기

저자의 전문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4부다. 저자는 사법부 내부에서 권력이 두려워 이야기 하지 못하거나, 혹은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부분이다. 독자들은 본래 사법부의 목표인 권력 견제와 권리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임명 방법, 임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지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별도의 기구도 만들지 않고 논의도 공개하지 않은 채 추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의 설계는 실질적인 최선의 후보자를 찾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파간 지분 갈라먹기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 오늘날 헌법재판관 구성이 엘리트 법관들로 획일화되었다는 점 또한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현 제도는 대법원과 관련된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고질적인 사법 관료주의를 고착화한다는 문제도 지적한다.
저자는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의의를 강조한다. 바로 명령이라기보다 ‘권력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는 것이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그 해석을 통해 사실상 헌법개정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저자는 헌법재판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습관처럼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원의 잘못된 법률해석을 교정하고 헌법의 정신을 따르도록 하려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권력을 제한한다는 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법 영역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들만이 헌법을 작동시킬 수 있다면
헌법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한다

2016년 가을부터 시민들은 헌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을 다시 써내려갔다. 헌법을 쓰는 시간이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장에서 헌법 조문을 읽고, 우리 개헌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시기 서점에는 헌법을 다룬 책들이 새로, 또는 다시 출간되어 반응을 얻고 있었다. 헌법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헌법의 조문과 개헌의 역사적 과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주권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의 구성 원리와 그에 따른 실현 방법이다.
우리 헌법은 이미 1948년에 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해 제헌절에는 이를 기념한다. 그런데도 권력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그들의 이권을 탐했다.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으며 저자의 말대로 ‘권력남용의 유혹은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헌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저자는 헌법이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작동시키려면, 광장에 헌법을 써내려간 그때처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자유의 원칙들(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를 제시한다.
이중에서도 저자는 법치주의 원칙이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으면서도 모든 헌법 원칙의 총합체라고 말한다. 권력과 복종이 핵심인 법가사상과 달리, 법치주의는 자의나 폭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이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본다면 시민들은 헌법을 존재하게 하고 작동시킴은 물론,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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